청년, 신혼부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 등에게 직장에서 가깝고 임차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심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30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년 3월까지 최종 수립해 도심 지역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변경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영등포·여의도 도심 △용산 광역 중심 △청량리 광역 중심 △가산·대림 광역 중심 △마포 지역 중심 △연신내 지역 중심 △신촌 지역 중심 △봉천 지역 중심 등 시내 주요 8개 도심 상업지역 주거 비율이 현재 50%에서 90%까지 높아진다. 현재 서울에서는 한양도성 도심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업시설 활성화를 위해 주거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61개 구역(576지구)에서 주거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유사하지만 대상 지역이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시는 특히 현재 정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10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거를 주용도로 허용하는 계획 변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해당 10개소는 △마포로5구역 △마포로4구역 △회현구역 △서울역~서대문1·2구역 △소공4구역 △무교다동구역 △서소문구역 △양동구역 △을지로2가구역 △종로구 청진구역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일반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을 변경해 주거 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현재 전체 재정비 촉진지구 76개 구역(186만4000㎡) 가운데 촉진계획 결정~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전 단계인 16개 구역(26만8000㎡)이 대상이다.
현재 사업이 한창 진행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주거 비율을 60%에서 90%로 높이는 계획 변경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별도로 진행해 당초 계획보다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거 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가 늘어난 주거 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이를 전량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면적을 전용면적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1~2인 가구 위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세운재정비지
시는 대상지 확대 등을 통해 2028년까지 1만681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시 문제 해결과 도심 활성화라는 일거삼득 효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