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방위 공시지가 급등 ◆
토지 공시지가가 폭등하면 토지 보유자들과 토지가 딸린 건물 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급속도로 시장가격을 무리하게 조정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내년 2월 중순 발표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최근 마무리한 뒤 이날부터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정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토지 지가를 공시한다. 전국 50만필지를 표준지로 뽑아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먼저 산정해 공시하고, 나머지 3259만 개별 필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지 공시가를 참고해 가격을 산정한 다음 5월에 공시한다.
2019년도 표준지 공시 예정 가격이 공개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용지(169㎡)는 공시지가가 ㎡당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무려 100% 오른다. 이 땅은 공시지가가 ㎡당 8310만원(2016년), 8600만원(2017년), 9130만원(2018년)으로 매년 3~6%가량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몰린 서울 명동은 네이처리퍼블릭을 포함해 공시지가가 2배 가까이 뛴 곳이 수두룩하다. 서울 중구 명동길 우리은행 명동지점은 공시지가가 올해 ㎡당 8860만원에서 내년 1억7750만원으로 급등한다. 서울 중구 퇴계로의 의류매장 '유니클로' 용지도 ㎡당 8720만원에서 1억7450만원으로 오른다.
대형 토지가 딸린 랜드마크 건물을 보유한 국내 대기업들의 땅값도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GBC 용지(7만9341㎡)는 공시지가가 올해 ㎡당 4000만원에서 내년 5670만원까지 41.75% 오른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19.40%)의 2배다. 송파
[손동우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