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주간 통계 손본다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현행 2배까지 월간 통계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국토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표본을 보강할 수 있도록 15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가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표본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보강해줬다"며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표본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표본은 7400개다. 이를 바탕으로 176개 시·군·구를 조사하다 보니 한 곳당 표본이 42개밖에 되지 않아 그동안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정보에 대한 부정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표본 수를 월간 가격 동향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만6000개까지 두 배 이상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는 과열지역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집값 동향을 일주일 단위로 분석하면 실거래가보다 호가 위주로 반영되는 경향이 높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 시기에는 투자심리를 더욱 자극하고, 하락 시기에는 시장 침체를 두드러지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최근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간 가격 동향 정보의 부정확성이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았고 일각에서는 주간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당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를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와 비교하면 전혀 다른 양상"이라며 "주간 단위로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동향은 실거래가 반영이 어려워 부동산 시장 흐름을 객관적으로 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도 "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통계는 아파트값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며 "표본 수를 늘리고 집값 동향 발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내에서도 감정원의 주간 가격 발표를 없애고 월간 단위로만 발표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주간 단위 발표는 유지하기로 결론이 났다. 주간 동향도 정부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이고, KB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가 주간 자료를 발표해 대조 대상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