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구간 세분화…소비자 혜택 늘린다

정부가 은행권의 지지부진한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금리대출 금리를 업권별로 세분화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 주자는 취지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으로 규제가 완화된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중금리대출을 본격화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중금리대출 발전 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금리대출이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고신용자와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저신용자의 틈새를 메우기 위해 연 6~18% 사이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을 총칭한다. 2016년부터 약 2년간 은행 등 민간업권과 정책대출(사잇돌대출)을 합쳐 총 6조6000억원 정도가 공급됐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은행·상호금융의 중금리대출 실적은 9000억원 수준으로 미미하다. 반대로 저축은행 대출 등이 전체 중금리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들이 제공한 상품의 금리는 15~20% 수준으로 고금리 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을 많이 취급하면 전체 가계신용대출 상품의 평균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며 "은행이나 상호금융은 겉으로 보이는 신용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여론의 비난을 받을 뿐 아니라 대출 고객도 줄기 때문에 중금리대출 취급을 꺼렸다"고 설명했다. 은행·상호금융의 5~10%대 중금리대출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고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은 금리가 높으니 고객들도 외면했던 것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털·저축은행 등 민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금리대출 금리 조건을 업권별로 다르게 조절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업권과 관계없이 모든 중금리대출 상품에 대해 가중평균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이라는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먼저 은행이 취급하는 중금리대출 상품의 평균금리는 6.5%로 대폭 낮췄다. 최고금리 역시 10.0% 미만으로 낮아졌다. 상호금융과 카드사, 캐피털사와 저축은행의 평균금리·최고금리 기준도 각각 8.0%포인트에서 0.5%포인트까지 낮아졌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 신용등급에 적합한 금리의 중금리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업권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중금리대출 가운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이 돈을 빌려주는 '사잇돌대출' 자격도 완화된다. 은행·상호금융에서 사잇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1500만원 이상, 재직 기간 3개월 이상 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