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지방 공공임대도 빈집 많아…10채 중 1채는 `미계약`

지방에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 열 채 중 한 채는 미계약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지방의 공공임대주택 1만6972세대 가운데 약 10%인 1688세대가 미계약 상태였다.
분양아파트는 총 7905세대 중 8.4%인 661세대가 미계약이였으며, 특히 경북은 484세대 중 168세대가 미계약 물량이라 미계약률이 35%에 달했다. 강원도도 855세대 중 23%인 199세대가 계약되지 않았고, 충남 14%, 부산 10%로 뒤를 이었다.
10년 임대아파트는 9067세대 중 11%인 1027세대가 미계약 상태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948세대 중 355세대(18%)가 미계약이라 미계약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충남 13%, 충북 11%, 경북 10%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는 올해 8월말 기준 미계약률이 5.7%로 공공임대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하지만 대구·경남의 경우 2743세대 중 16.7%인 459세대가 미계약 상태로 타 지역보다 지역부동산 침체가 심각하다. 반면 인천은 1914세대 중 1.1%인 21세대만 미계약으로 신규 아파트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만 벗어나면 대부분의 지방에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지방 부동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고, 서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임대아파트마저 미계약이 높다는 것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와 LH는 지방 임대아파트 미계약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건설사 수준의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한편 부동산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