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부동산] 신혼부부 몰아주기에 뿔난 4050

9·21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서 서울시가 신규 택지를 발굴해 공급하겠다고 밝힌 1만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혼희망타운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앞으로 일반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 기회가 갈수록 줄어드는 40·50대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중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된 서울시내 중소 규모 신규 택지 11곳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9개 택지에서 공급될 주택 물량은 8642가구로 이 가운데 절반인 43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공개된 택지 2곳(옛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에 공급하기로 한 신혼희망타운 1040가구를 더하면 총 5340가구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신규 택지 11곳을 발굴해 공급하기로 한 총 물량 1만282가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신규 택지 이외에도 양원지구(405가구), 수서역세권(635가구), 고덕강일지구(1300가구), 은평재정비지구(810가구) 등 서울 안에서 기존에 발굴된 택지에서도 앞으로 5년 안에 3000가구가 넘는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도심 주택 공급이 결혼 7년 이내 20·30대 신혼부부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자 40·50대 무주택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신혼희망타운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왜 신혼부부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합니까? 정작 아이가 있고 노부모나 장애인들이 있는 가정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 관련 기사에는 "자녀가 있는 결혼 8~13년 차 무주택자도 혜택이 필요하다. 40·50대 무주택자도 동등하게 청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6년 기준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40대와 50대(가구주 기준)의 주택소유율은 각각 57.5%와 62.7%로 40·50대도 10명 중 4명꼴로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11.0%)와 30대(41.7%)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주택소유율이 높긴 하지만 무주택 40·50세대도 적지 않은 셈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