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불법 전대 5년간 600여 건…고발은 고작 8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아서 다시 세를 놓는 '불법 전대(轉貸)' 적발 건수가 최근 5년여 간 600여건에 달한 반면, 고발은 고작 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 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62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됐고, 나머지 89건은 조치 중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체 76%인 47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으로 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LH 측이 불법 전대 적발자를 고발한 건수는 겨우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철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의심세대로 추정되는 경우 현장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고발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