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韓, 높은 집값상승 경제위협 요인될것"

◆ 주택공급대책 진퇴양난 ◆
아시아개발은행(ADB)이 한국의 가파른 집값 상승이 경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내 집 마련 부담은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6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ADB는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높은 집값은 주택 가격이 급락할 때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며 "홍콩,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임대료 대비 주택 매매 가격 비율이 최근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DB는 "집값이 갑자기 급락세로 돌아서면 더 길고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에서는 임대료가 매매 가격보다 주택의 실질가치를 잘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된다. 임대료 대비 주택 매매 가격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은 가격에 거품이 껴 있을 가능성을 뜻한다. ADB는 이들 지역 집값 상승 요인으로 경기 호황, 이촌향도(도시화에 따라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농촌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 은행의 느슨한 신용정책, 완화적인 통화정책, 자금 유입량 급증 등을 꼽았다.
한국은 내 집 마련 부담이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ADB가 한국,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5분위별 월평균 가구 소득과 50㎡(약 15평), 70㎡(21평)의 집을 사고 20년간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상환금을 비교한 결과다.
주택 구입 능력은 월평균 상환금이 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아야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한국에서는 상위 20%만 50㎡의 집을 살 때 주택 구입 능력이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하위 80%는 50㎡ 주택에서도 주담대 상환금이 가구 소득의 40%를 넘었다.
70㎡ 주택에서는 전체 분위가 모두 소득 대비 주담대 상환금이 40%를 초과했다. 중국에서는 하위 80%는 50㎡ 주택을 사는 데에도 상환금이 가구 소득의 40%를 넘었지만, 소득 상위 20%는 50㎡는 물론 70㎡ 주택을 살 때도 소득 대비 상환금이 40%를 초과하지 않았다. 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소득 상위 20%만 70㎡ 주택까지 마련해도 소득 대비 주담대 상환금이 40%를 넘기지 않았다.
[이유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