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휴지 활용…확정된 건 1600가구

◆ 9·21 주택공급 대책 ◆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없이 개포동 재건마을 등 도심 유휴용지 11곳을 중소 규모 택지로 개발해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는 데 그쳤다. 내년 6월까지 서울에서 택지를 추가 발굴해 2만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지만 이것만으론 서울 집값을 잡을 만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지 미지수란 평가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신규 택지 발굴과 더불어 상업지역 주거 비율 상향,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주거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4~5년간 약 4만7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확정된 서울 지역 신규 택지는 송파구 가락동 162 옛 성동구치소 용지(5만8000㎡)와 강남구 개포동 1266 일대 재건마을(1만3000㎡) 등 2곳뿐이다. 옛 성동구치소 용지엔 1300가구, 재건마을엔 340가구가 각각 공급될 예정이다.
옛 성동구치소 용지는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오금역과 걸어서 2분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다만 이곳은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곳이라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개발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관계 부서에서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곳 외에 이르면 올해 안에 나머지 9곳 용지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1곳에서 총 1만282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중소 규모 택지를 추가 발굴해 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규 택지 후보로 △유휴 공공청사 용지 △철도 용지 등 도심 내 유휴용지 △이전 대상 군부대와 군체육시설 △2020년 7월부터 일몰되는 학교·공원 용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안팎에서는 구체적으로 △광운대·수색·구로·신내·방화역 등 철도차량기지 이전(예정) 용지 △도봉구 소방학교 이전 용지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일대 유휴용지 △관악구 난곡일대 유휴용지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도심 유휴지만으로 신규 택지를 충분히 확보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서 1만가구 이상 주택 공급이 가능한 그린벨트는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이 사실상 유일하다"면서 "국방부와 협의만 이뤄지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 1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서울 양원(405가구) △수서역세권(635가구) △고덕강일(3538가구) △성동구치소(700가구) △은평재정비지구(810가구)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 등 2022년까지 서울에서 642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택지 발굴과 더불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늘리고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업지역은 도시계획 분류에 따라 현행 주거 비율이 70~80%(지구 중심 이하 80%)인데 이를 80% 이상으로 일괄 확대하고 주거용 면적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확대한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역세권은 청년주택 건립 등에 한해 일부 500%까지 허용했으나 역세권 이외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500%까지 허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공적임대 확대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연면적 기준 임대주택을 전체 물량 중 20% 이상 지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가구 수 기준 임대주택이 20% 이상이면 일반주거2종 기준 200%에서 250%로 용적률 확대가 가능하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