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KIC가 北투자 주도해야"

국내 금융권이 대북투자기금 등을 통해 북한 경제개발 사업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발표된 내용이라 눈길이 쏠린다.
금융연구원 북한금융연구센터 박해식·이윤석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활용 방안' 리포트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북한개발신탁기금·대북투자기금(가칭)을 조성해 투·융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위원 등은 특히 대북투자기금에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한국투자공사(KIC)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KIC나 다른 나라 국부펀드들이 장기 대체투자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수익률만 보장되면 기금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적 리스크가 높은 북한 투자 특성상 북한 측도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 등은 "북한이 대북투자기금에 지분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위험 분담을 할 수 있다"며 "기금을 북한 내에 설치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금융사의 북한 진출에 대해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제도 문제 등으로) 당분간 북한 진출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최근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도입해 기업·농장의 경영 자율권을 대폭 허용하는 흐름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 연구위원 등은 "북한 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가 본격적인 은행 개방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가능성은 높아졌다"며 "북한보다 저금리 외자 조달이 수월한 국내 또는 해외 은행이 북한에 진출하면 북한 당국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