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명절 맞아 하도급 대금·임금 체불 특별 점검

서울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0일부터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가 발주한 공사장이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9월 10~21일)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추석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 적정 여부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 하도급대금 또는 노임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적정 여부 등이다.
특별점거반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