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서민·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려면 사전적·종합적 신용상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인주 상명대 교수와 문지홍 신용회복위원회 팀장은 22일 서울 숭실대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개최한 '2018년 여름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서 교수 등은 "기존 정책서민금융은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 위주로만 운영돼 가계 재무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며 "서민금융 이용자 상황에 맞게 수용자 입장에서 채무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사전적인 종합신용상담을 통해 채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악순환을 방지해야 한다"며 "대출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신용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령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가 있다면 그의 향후 직업적 안정성, 라이프사이클 등을 모두 고려해 대출 위험도를 객관적으로
한편 금융위원회 주재로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종 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께 개편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 효율성 개선, 워크아웃 제도 감면율 제고 등을 논의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