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대부업 광고 못하게 했더니 서민들 불법사채行

고금리 대출에 따른 저신용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부업 광고 규제가 되레 불법사채를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대출 기회 자체를 최우선 선택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빌미로 불법사채업자들이 살인적인 금리를 요구하고 있고 광고 축소에 따른 정보 사각지대도 불법사채 이용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제2금융권과 학계에 따르면 2016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34.9%→27.9%, 현재 24.0%) 후 불과 1년새 대부업 거래자 수는 13만명 감소하고 신용등급 7~10등급 저신용자 승인율도 14% 안팎 수준으로 떨어졌다. 10명이 대출을 신청하면 8.6명꼴로 탈락한 셈이다.
그동안 높은 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에 따른 연체 등 부실을 상쇄해온 대부업체들이 법적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떨어지자 대출심사를 강화한 결과다.
대부업체 대출 문턱도 못 넘은 저신용 서민들은 급전 마련을 위해 불법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서민금융제도가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해 발길이 닿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업 광고 축소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 전단 광고가 성행하면서 불법사채가 서민가계로 침투하고 있다.
그 결과 불법사채 이용자는 2015년 33만명에서 2016년 43만명으로 증가했다. 또 현 시점 기준으로는 불법사채 이용자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는 게 업계와 학계의 주장이다.
이 기간 불법사채 이용금액은 11조원에서 24조원으로 뛰었다. 이는 한국갤럽이 대부업 이용자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학계가 추산한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통상 3년에 걸쳐 나타나는 만큼 대출절벽 여파는 올해 하반기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하고 소득 하위계층의 형편이 크게 악화하고 있어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사채 이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 기준)은 월 평균 128만670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 줄었다. 이는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지상파 방송에서 대부업 광고를 금지했다. 2015년 8월부터는 종합편성 및 케이블TV에 대해서도 대부업 광고를 규제, 평일은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만 대부업 광고를 볼 수 있다. 현재 대부업 광고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