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7302억 `역대 최대`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30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6549억원), 2016년(7185억원)에 이어 또다시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 적발 인원은 총 8만3535명으로 전년보다 523명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 입원이나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유형이 73.2%(5345억원)로 가장 많았다. 과다 입원이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병원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MRI 촬영비 등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서를 발급하고, 하지도 않은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도수치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험금 7억4000만원을 가로챘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90%(6574억원)를 차지했고, 생명보험 종목은 10%(728억원) 수준이다. 허위·과다 입원 유형이 425억원이나 늘면서 장기손해보험 적발 규모는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반면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보험사기의 43.9%(3208억원)까지 하락했다. 금감원은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가족, 친구 등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