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號, 금융사 과도한 수익 제한할듯

■ 금감원장 2일 취임식

오랫동안 시민운동가로 활약한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펼칠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 금융권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 자료 등을 통해 살펴본 김 원장의 정책 성향은 금융사 이익보다 금융 소비자 이익 보호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원장이 2016년 5월 19대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하며 발간한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19대 국회 주요 성과 및 20대 국회 제언-금융위원회 편'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대부업체에 대해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25%를 적용하고 금융회사는 이보다 낮은 20%로 최고금리를 낮추자고 주장했다.
또 "제2금융권인 카드사 등이 연간 수천억 원대 이익을 내면서 (카드론을 통해) 20% 후반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 금융기관 최고 이자율을 10%대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갑'의 입장인 금융사 이익 추구는 일부 제한하더라도 금융 약자인 소비자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금융관(觀)'인 셈이다.
은행들의 과도한 가산금리 상승과 예대마진 수익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우리 금융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논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예대마진과 수수료에 의존한 한국 금융산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은산 분리 완화에는 "인터넷은행에 소유 규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더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장은 "과거 정부는 신용평가시장 육성 목적으로 민간 신용정보사에 국민의 개인정보인 공적 정보를 몰아줬다"며 "민간 신용정보사가 공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하고 통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민간 신용정보사 역할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김 원장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거리다.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편'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과거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임원 자격과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 수장으로 위치가 바뀐 만큼 정무위에서 '저격수'로 활약하던 시절과 달리 업계 입장도 두루 살펴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편 김 원장은 주말 내내 서울 통의동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감원 현안 보고는 부원장보 9명이 국·실장 배석하에 관련 업권의 주요 이슈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중은행 채용비리, 하나금융지주와의 관계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2일 열리는 취임식을 시작으로 제12대 금감원장으로서 공식 임기에 들어간다.
[김동은 기자 / 임형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