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중과, 부동산 전망 ◆
1일 매일경제신문이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가 향후 1년간 서울 집값이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말 조사 때만 해도 1~3%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가 가장 많았는데 3개월 만에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기권과 지방 주택 시장 전망도 작년 말보다 좀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 작년 말 전문가들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집값이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3% 하락'이 32%로 가장 많았다. 지방도 작년 말 '1~3% 하락'에서 3월 말 '3~4% 하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향후 집값에 대해 전문가들 전망이 보수적으로 변한 것은 금리 인상 가능성(26%)과 입주 물량 급증(24%) 때문이다.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총 3~4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대출금리도 최근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2015년 이후 부동산 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분양이 쏟아졌던 것도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 급증으로 돌아와 집값 전망을 끌어내리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43만8073가구로 2000년대 들어 최대 수준이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담보대출 강화와 보유세 강화 전망(각각 20%)도 향후 집값에 하방 압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다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실시되면서 당분간 '거래절벽'까지 나타날 전망이다.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44%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향후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용환진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