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를 수밖에…" 구청들 부글부글

◆ 재건축 또 옥죄기 ◆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서울 강남3구 등 주요 자치구는 일단 제도 시행이 확정되면 따르겠다며 정부 눈치를 살피는 모양새다. 다만 지난달 국토부의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에 대한 외부 검증 지시를 놓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입장을 바꾼 만큼, 이번에도 피해 우려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할 경우 지방선거를 불과 넉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자치구들이 어떻게 입장을 바꿀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매일경제가 이날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발표와 관련해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양천구 등 주요 4개 자치구청의 입장을 파악한 결과 4개 구청 모두 "정부의 개정시행령이 시행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돌아가면서 한바탕 대립각을 세운 만큼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도 기초자치단체인 구청에는 적잖은 부담이다.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들이 집중돼 있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양천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왈가불가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 "일단 정부가 정한 내용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발표된 내용이라 아직 확실한 입장 정리는 못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제도가 확정 시행되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국토부의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 외부 검증 지시에 대해 이달 초 3개 구청이 잇달아 자체 검증을 진행하겠다며 반기를 든 것과는 사뭇 달라진 태도다. 국토부가 3개 구의 반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한 데다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서울시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단지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로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째를 맞았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서초삼풍아파트 주민은 "대수선이나 정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재건축을 하려는 건데 구조 안전성 점수가 높아지면 정작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시설 노후화나 주거환경 문제는 배제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