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위 긴급진단 "한국, 이대로 가면 일본형 장기불황 답습"

↑ 경제·금융 관련 전문가 정책제언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가 29일 서울 충무로에서 `2018년 대한민국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군희 서강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 남주하 서강대 교수, 조장옥 서강대 교수, 이상빈 한양대 명예교수,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 최창규 명지대 교수. [김호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
29일 경제·금융 전문가로 꾸려진 정책제언 모임인 민간금융위원회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일본식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서울 충무로에서 열린 모임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장옥 서강대 교수(전 경제학회장)는 일본형 장기 침체의 원인으로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투자 축소'를 들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기계를 비롯한 자본이 충분히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에 기업이 추가로 기계를 들이는 등의 투자를 꺼리면서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1990년대 당시 일본은 고령화와 토요 휴무제 도입, 공휴일 증대 등의 제도로 인해 노동공급이 줄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공급을 줄여 자본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전형적인 정책"이라고 경고했다. 조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급속한 최저임금 상승이라도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몇 년 후 효과가 없어지지만 이로 인해 줄어든 고용이 다시 늘어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강조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현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며 "자금조달 흐름을 창업과 투자에 연결시켜 비교적 회생 가능성이 있는 공급 부문을 일으킨 후 소득주도 성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