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시재생 공공임대…지자체장 참여 `제2국무회의`

◆ 文정부 국정 5개년 계획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문재인정부 국토·부동산 분야 최대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된 공공임대주택이 내년부터 본격 공급된다. 또 지방분권체계 확립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가 도입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네 번째 국정목표로 선정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을 활용한 주거복지 향상 및 국토 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방안 중심으로 짜였다. 도시재생 뉴딜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은 올해까지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동안 매년 1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은 특히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시재생 뉴딜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임대상가(따뜻한둥지)도 공급된다.
다만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 매년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00개 지역에서 추진한다는 큰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 실행계획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획기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제2국무회의를 시범 운영한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국무총리와 17개 시도지사, 행정자치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시범운영 후 내년 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주민의 직접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2에서 6대4 수준까지 조정할 방침이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