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지속땐 강력 종합대책"…김현미 국토부장관 밝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9 대책 한 달 만에 강력한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정책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청약시장 과열과 집값 불안이 계속된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6·19 대책 발표 후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되살아나는 시장 분위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6·19 대책 이후 국지적 과열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 여건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인 데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서울 인기 재건축단지 분양 물량이 하반기에 늘어날 전망이어서 청약시장 과열이 심화되고 주변 집값까지 함께 오를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토부는 6·19 대책의 후속 조치로 현재 청약가점제 비율 상향,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등 청약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다.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분양주택 공급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등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 노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살펴 수요자 맞춤형 주거 복지 로드맵을 이른 시일 안에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탄력적인 청약 규제를 실시하자는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청약조정지역을 수시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전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