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확대·1순위 강화 이르면 내달 말 시행

◆ 6·19 부동산대책 한달 / 추가 대책 나오나 ◆
6·19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에 강남 4구를 필두로 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되살아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대책이 언제 나올지와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가 대책의 대략적인 윤곽은 이미 공개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과열 해소 방안으로 청약가점제 의무배정 비율 확대와 청약 1순위 취득 요건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내부적으로는 조정지역 내 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항목별 가점 부여 체계도 무주택·다가족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청약 1순위 요건 강화는 경쟁률 뻥튀기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인 수도권 1순위 기준이 2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약가점제나 1순위 요건 강화는 모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다음달 말이나 9월 초면 청약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 강도 높은 대책도 항상 거론되지만 근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고강도 규제 10여 개가 한꺼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시장 경착륙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인식도 아직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타이밍은 아니라는 뉘앙스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6·19 부동산 대책 이후 국지적인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미세하게나마 상승폭이 늘어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시장 흐름 변화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8월 금융당국이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새로운 대출규제 정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에 관한 로드맵 정도가 담길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예고한 대로 신DTI를 내년에 도입하고 DSR 체제는 2019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지만 돌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에 예고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시장과 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순우 기자 /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