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협공…법정 최고금리 인하 급물살

■ 정부·與이어 한국당 가세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고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로 확 내리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이달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고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자 대부업체들은 당혹감에 빠졌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 이용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순효과도 있지만 대부업체들의 대출 축소로 대출 채널이 좁아지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한표 한국당 의원은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공식 정책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지만 통상 지도부 차원에서 교감이 이뤄지고 큰 이견이 없는 한 의총을 생략하는 만큼 최고금리 인하 개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신임 한국당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국당의 안은 등록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부과할 수 있던 법정 최고금리(각각 27.9%, 25%)를 모두 2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체 양성화를 위해 등록 대부업자에 좀 더 높은 최고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이자제한법 개정이 이뤄지면 일반 개인 간에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법정 최고금리도 20%로 낮아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현행 27.9%→25%→20%)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의 윤관석·강병원·제윤경 의원도 최고금리 20~25% 인하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도 최고금리를 19%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천명한 가운데 제1야당인 한국당까지 가세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행보에 급격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서민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최고금리 인하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게 대부업체들 주장이다. 지난해 6월 34.9%였던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인하한 데 이어 1년여 만에 또다시 8%포인트 가까이 급격하게 내리면 대부업체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은행 등 여타 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이 높은 금리로라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한다"며 "그런데 포퓰리즘에 편승해 급격하게 최고금리를 내리면 대출업체들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 오히려 서민층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수요자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사 위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대형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한 번에 8%포인트 가까이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금리를 낮춰 시장이 적응할 여지를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는 유동적이라 '고금리'라고 부를 수 있는 금리 수준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법에 절대 수준을 못 박고 그 이상을 고금리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고금리는 시중 평균 금리의 몇 배와 같이 유동적으로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당국이 구체적인 금리를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면서 등록 대부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7998개에 달했던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말 500개 이상 줄어든 7443개를 기록했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