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950조 돌파

정부가 원리금 회수를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950조원을 넘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채와 특수채 합계 발행잔액은 958조7067억원을 기록했다. 국채 발행잔액이 618조8257억원, 특수채 발행잔액이 339조8810억원이었다. 국채와 특수채 모두 정부가 발행해 원금을 보증하는 채권인 만큼 사실상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이 950조원을 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채권의 합계 발행잔액은 2006년 말만 해도 366조원 수준에 그쳤지만 이후로 급격히 늘어났다. 2008년 말 427조원에 이어 1년 만인 2009년 말 529조원으로 급증했다. 2012년 말 731조원, 2013년 말 802조원으로 늘어난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91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특수채 발행에 주로 의지해 특수채 발행잔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7년 말 274조원이던 국채 잔액은 2012년 말 413조원으로 50.7% 늘었다.
[신헌철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