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보험 대폭 늘린다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보험 활성화에 나선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주께 '장애인보험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일부 보험사가 운영 중인 장애인 할인특약을 확대하는 등 할인 적용 대상 상품을 늘리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장애인등록증상 1~3급 장애인에게 자동차보험료를 8% 정도 할인해주는 '나눔친서민특약'이 있는데 이 같은 특약을 확대한다는 얘기다. 또 장애인들은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 보험에 가입하기 힘들지만 신한생명은 장애인 전용 암보험인 '신한행복나눔보장보험'과 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같은 장애인 전용 보험 또한 확대 출시를 유도해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되는 장애인의 보험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또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 전용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특약을 마련해 현재 장애인 전용 보험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기부형 보험도 확대해 장애인보험 지원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최근 한화생명은 '함께멀리 기부특약'이라는 특약을 만들어 보험 계약자가 기부 의사가 있으면 보험료의 1%를 할인해주는 대신 이를 기부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건보통계 등을 활용해 장애인 위험률을 산출하고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에 장애인보험 코너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보험 가입도 돕는다. 금감원은 장애인보험 활성화 방안을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취지에 동의하지만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에 이어 장애인보험료 인하 요구까지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A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장애인 특성상 사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를 할인하기가 쉽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보험사가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어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