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에 백지 MOU 압박한 금융당국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총량 규제에 들어간 데 이어 금리 규제에까지 나서면서 관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돼야 할 변수인 대출 수량과 금리를 모두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저축은행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금리까지 규제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백지 양해각서(MOU)' 서명을 실질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자산 규모 상위 16개 저축은행 중 14개사에 '가계 신용대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 자료를 팩스로 보냈다. MOU에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 합리화를 위해 저축은행업권이 향후 금융당국이 제시할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각 사 대표는 물론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전원이 MOU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저축은행들은 지난달 27일까지 서명한 MOU를 금감원에 회신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갑작스레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고객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금리를 부과해 온 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들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금리 산정에 나서면 평균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5% 선으로 묶으라는 총량 규제, 20% 고금리대출에 대한 50% 추가 충당금 부과에 이어 금리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다한 영업권 침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MOU상에 어떤 식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서명을 받아낸 것이다. 금리 산정 체계는 조달 원가와 신용 원가, 자본 원가 등의 산정 방식을 담은 일종의 공식이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저축은행업계가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금리 산정 가이드라인지 알지 못하지만 규제하면 무조건 따르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총량 규제·최고금리 상한에 더해 금리 결정 산식에까지 손을 대는 것은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나올 법한 규제"라고 맹비난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이 너무 많아서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산식이 빠진 것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자율 규제에 나서는 방향으로 정리가 돼 당국에서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중앙회 표준 규정에 포함된 대출금리 내용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준 규정은 자율 규제를 위해 제정한 규정인 만큼 법령과 같은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관련 규정을 지키겠다는 양해각서를 맺은 만큼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현실성 없는 대출금리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오히려 저신용자들의 신용경색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이자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마진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꺼릴 것이고 결국 저신용자들이 구축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저축은행에서 밀려난 저신용자 비중이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출 이용자 중 저신용자 비율은 2015년 9월 62.9%에서 올 2월 53.5%로 큰 폭 떨어진 상태다.
[김종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