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감정평가사 평가지표 만든다…제도개선 용역 추진

정부가 감정평가사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단위로 마련되던 감평사 수급 계획을 중장기 체제로 개편한다. 또 '고무줄 평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도 마련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감정평가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3월 말 열린 정책과제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가장 먼저 중장기 수급 계획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감평사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매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1단계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최소 합격 인원을 감평사 수급관리 담당 기관인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품질평가 시스템도 개발한다. 지금까지는 감정평가 후 발행하는 평가서에 대해 아무런 평가지표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평가서가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 어떤 감평사가 얼마나 뛰어난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의뢰인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면 적절한 감평사를 추천해주는 '협회 추천제'에서도 이 평가지표를 활용하게끔 유도한다.
감평사의 업무영역 확대도 이번 용역에서 다뤄진다. 부동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감평사들이 정부에서 위탁받는 시세 공시 업무 및 토지보상 평가, 은행의 담보평가 등 제한된 업무의 틀에 갇히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연구나 종합 컨설팅 등 보다 부가가치 높은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업종 간 융합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취지와 달리 감평사와 타 업종의 융합은 업계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감정평가는 의뢰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공공 성격의 업무이기 때문에 타 업무와 연계되면 감평사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뢰인 입맛에 맞는 결과만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감평사를 위한다며 민간에서는 출혈 경쟁을 부추기고 공공 업무는 한국감정원에 몰아주고 있다"며 "감정평가업의 독립성이 없어진다면 도리어 부실·부정 감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