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때 `국민임대` 안지어도 된다

■ 서울시 조례개정

↑ 총 85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들어가 있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매경DB]

앞으로 서울시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유형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한다.
선택지에서 주민 반감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은 빠졌다. 상대적으로 반감이 덜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과 행복주택 중 선택할 수 있다.
1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건축 단지 내 공공주택을 '행복주택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명시했다. 과거 조례에선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로부터 인수하는 공공주택을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할 수 있었다. 새 조례에선 모든 임대주택을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개정해 가능 범위를 좁힌 것이다. 당초 서울 재건축 단지에는 장기전세주택만 조성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규정이 바뀌면서 모든 형태의 임대주택으로 문호가 개방됐다.
이후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단지 내 영구·국민임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영구·국민임대는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보다 입주 가능 소득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강남권과 목동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일수록 단지 내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반감이 거세다. '소셜 믹스'라는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단지 내 거주자들 사이 차별과 불화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인식한 시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와 주민들의 중간지대를 찾아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주민들은 영구·국민임대주택이 선택 범위에서 빠져 단지 내 임대주택을 둘러싼 갈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행복주택을 선택할 수 있어 장기전세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행복주택과 달리 국고지원을 받지 못해 서울시에는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시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예산은 2016년 631억원에서 올해 1075억원으로 증가했다. 전년 대비 약 70% 늘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시장이 임대주택 유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단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통해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법 문항에 못 박은 것이다. 현 제도는 주민 의견과 지역 주택공급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도시정책 시행자인 서울시의 행정권을 제한할 수 있어 '들을 수 있다'로 순화했다.
전용면적 45㎡ 이하로만 공급되는 행복주택을 선택할 수 있으면 재건축 단지 내 임대주택 면적이 과도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소형은 전용 60㎡ 이하지만 그 이상 면적도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강남4구에서 공급됐거나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 물량 중 60% 이상이 전용 49㎡ 이하다. 특히 전체 집계 물량 5387가구 중 1603가구는 39㎡ 이하 규모였다. 지난해 12월 규정 변경 전에는 서울 내 재건축 단지 임대주택은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만 공급됐는데, 중소형 규모를 선택할 수 있는데도 대다수 49㎡ 이하를 선호했다는 것이다.
[박인혜 기자 /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