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주택 예산 1천억원 편성 논란

건설교통부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천억원을 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 출자분 천억원을 일반회계에 신규 편성했으며,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재정출자와 재무적 투자자의 융자 등을 통해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리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국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내일 열리는 건설교통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