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 연간 8차례로 축소 추진…2017년 시행 유력

한국은행이 연간 12차례에 걸쳐 매월 개최하는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횟수를 연간 8차례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금융통화정책 결정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월간 경제지표보다는 분기 지표를 반영해 중장기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한은 금통위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결정에 촉각을 더 곤두세우는 상황에서 시장과의 소통기회가 줄면 금융시장의 '금통위 외면'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금통위에서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예를 보면 통화정책 방향결정회의를 연 8회 개최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한은 금통위) 회의 개최 횟수 축소 문제와 이를 어떻게 축소할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해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 등을 감안해 그동안 금통위 회의 횟수 축소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으나 금통위원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금통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금통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달 넷째 주 열리는 비통화정책 관련 금통위에서 연 12회에서 8회로 줄이는 방안이 결정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매년 12월에 이듬해의 모든 금통위 회의 일자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회의 횟수 축소 방안은 2017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한은은 현재 금통위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오전 9시에 각각 개최하고 있다.
이중 둘째 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이고 넷째 주 회의는 기준금리 외에 공개시장조작 등 여타 주요 안건을 다룬다.
따라서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통화정책방향 금통위는 매월 1차례씩, 연간 12차례 열린다.
하지만 미국 연준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6주일에 1차례, 즉각 분기에 2차례씩 개최하는 것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연간 8차례다.
매월 출렁이는 월간 경제지표에 함몰되기보다 중장기적인 분기별 경기흐름을 보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금통위 횟수가 줄면 중앙은행과 금융시장 간의 소통기회가 줄어 통화신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고액의 연봉을 받는 금통위원들이 회의 횟수를 줄이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부담이다.
이 금통위원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횟수가 축소되면 금융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줄어드는 등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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