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받은 미국인 파산율 낮아"

"집만 넘기면 대출상환 책임을 없애는 비소구대출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주최로 글로벌금융소비자포럼이 열렸다. 매일경제신문 후원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노승한 건국대 교수는 "한국의 가계대출은 지금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기관 보호에 좀 더 방점을 뒀다"며 비소구대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비소구대출은 원리금 지급 책임이 담보물건으로 한정되는 대출을 말한다. 지금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집값이 떨어져도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집을 넘기는 것으로 대출상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노 교수는 "비소구대출은 주택가치 변동에 따라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금융회사 스스로가 위험한 대출을 억제하고 대출자의 신용이나 담보주택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인 대출자들의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럼에서는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역설됐다. 클리퍼드 랍 미국 캔자스주립대 교수는 "고금리 자금을 사용하는 미국인 5만365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책자나 각종 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객관적인 금융지식은 부도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경험으로 금융에 관해 알고 있고 생각하는 주관적 지식은 부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매일경제가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와 함께 실시하는 금융교육활동과 궤를 같이하는 셈이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일본 중국 등 9개국에서 20여 명의 교수가 참가해 비소구대출, 보험 판매원 훈련, 금융감독 개선 등과 관련된 다수의 학술논문과 정책논문, 각국의 사례가 소개됐다. 국제금융소비자학회는 금융소비자 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의 국제화를 위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국의 학자들이 설립한 전문학술 단체로 지난해 12월 창립됐다.
[김덕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