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9월 주택담보대출 5년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5년 동안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내주는 집단대출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어 분양시장에 불똥 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전달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9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31조8844억원으로 8월 말 잔액(327조9801억원)보다 3조9043억원 증가했다. 이는 5년 전인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그해 9월보다는 97조757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주원인으로 집단대출을 주목하고 있다. 분양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면서 분양 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단체로 취급되는 집단대출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양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소비자는 빚 상환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집단대출이 가계부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정부 가계부채 대책이 분양시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당국의 관리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달 21일 하루에만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1조원가량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8600억원가량이 집단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액수가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해당 일에만 2061억원이 신규 취급됐고 이 가운데 938억원이 집단대출이었다. 국민·신한·농협·KEB하나·기업은행의 해당일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5164억원이었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집단대출 수요가 많아졌다"며 "다만 시중은행 영업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집단대출에 열을 올리고 있어 자제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본격 이사철을 앞두면서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금이 오른 것도 원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의 9월 전국 주택시장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8월 5억1213만원에서 9월 5억1618만원으로 한 달 새 405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금도 같은 기간 3억5763만원에서 3억6420만원으로 657만원 올랐다.
금융감독원도 은행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만나 건전성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양 부원장보는 "가계부채가 은행별 자체에서 정해 놓은 연간 목표보다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간 목표를 달성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자제해 달라"며 "집단대출도 증가세를 보이는데, 금감원도 2018년부터 (집단대출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으로 염려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자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1%포인트 인상하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은 현재보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다.
5일부터 국민·우리은행은 최우선변제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한다. 아파트의 경우 대출한도가 서울 3200만원, 수도권 2700만원씩 줄어든다. 차주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 세입자에게 돌려줄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은 차주가 모기지신용보험(MCI) 등에 가입하면 이 금액을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