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한 도시에 활기를··· 도시재생사업 공모 착수

국토부는 인구감소, 산업침체 등으로 경제기반이 상실되고 근린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전국 도시쇠퇴지역을 대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보다 3배 가량 늘린 최대 35곳을 선정할 계획으며, 도시 내 공공청사 이전부지, 역세권, 폐항만, 노후산단 등을 재활성화하는 도시경제기반형(5곳)과 중심상권 및 근린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30곳)으로 구분한다.
우선 도시경제기반형 5곳은 민·관 공동사업방식으로 개발하고, 1곳당 최대 250억원의 국비 지원과 오는 7월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 등 금융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규제완화 등을 묶어 민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근린재생형은 최대 30곳을 선정해 원도심의 활성화에 역점을 둬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주요 공공시설의 도심 입지, 도심 쇠퇴를 야기하는 외곽 신도시 개발 제한 등 도시계획 수단을 복합적으로 처방할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불량주택 개량과 상가건물 리모델링 및 소규모 민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설치기준 등 규제완화도 함께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마중물 성격의 예산지원(60억원~250억원)뿐 아니라 각 부처의 관련사업을 도시재생특위(위원장: 국무총리)의 일괄심의를 통해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국토부는 작년 12월 문체부·중기청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문화관련 사업과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도심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등을 위해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과 연계시 3%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복주택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선정은 지자체가 4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 평가 및 6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내 도시의 2/3(전국 3479개 읍·면·동 중 2262개소)에 해당하는 도시가 쇠퇴가 심각하고 이에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사업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