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GDP 성장률에 年평균 0.08%P 기여"

"대부업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평균 0.08%포인트 기여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3일 제주도에서 '등록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과 순기능'을 주제로 '2014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덕배 성균관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산업연관분석으로 측정한 결과, 등록 대부업은 지난 8년간(2006∼2013) 26조7000억원의 생활 및 사업 활동 목적의 대출을 취급해 약 41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6만명의 고용창출효과 등 GDP 성장률에 연평균 0.08%포인트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등록 대부업은 타 금융기관과 달리 가계 및 자영업자의 소비·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대출의 비중이 76%에 달한다는 2013년 대부협회 설문조사를 근거로 들어, "타 금융업권보다 생산, 부가가치, 취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8년간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론 등 대형 대부업체 10곳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전체 등록 대부업의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박 교수는 생산유발효과의 경우 대출금의 약 1.55배인 41조5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26만명에 각각 달할 것으로 파악, "이런 생산유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추산하면 대부업이 GDP 성장률에 연평균 0.08%포인트 기여한다"고 추산했다.
박 교수는 대부업의 순기능으로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축소, 국가재정 기여 등도 꼽았다.
그는 "등록 대부업은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축소하고, 28만명의 한계채무자가 보유한 2090억원의 채무를 감면했다"며 "세금납부를 통해 1조8180억원의 국가재정에도 기여하는 등 타 서민금융기관들에 상당할 정도의 경제적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어 "신용 7-9등급 이하의 저신용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총 초과자금수요는 39조4000억원으로 추정한다"고 전제하고 "대부업권의 소액단기신용대출 총 시장규모가 18조7000억원이고, 현재 공급된 자금이 7조9000억원임을 고려하면 약 10조8000억원의 대부업권 초과수요가 존재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저신용자의 경우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하나 금융소외를 받는 계층을 신용 7~9등급(10등급은 금융권 대출이 불가해 제외)으로 가정한 것이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3월말 현재 신용 7~9등급은 전체의 12.8%인 약 506만명이다. 소액단기신용대출 총 시장규모(18조7000억원)는 대부업 이용자의 일인당 평균 대출이 370만원이라는 대부협회의 설문조사를 반영(저신용자 506만명*370만원)해 산출했다.
박 교수는 저신용자 초과자금수요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시중은행의 우량 신용자 중심의 대출관행과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심의 영업, 상호금융기관의 영업기반 약화와 보수적인 경영 성향으로 2000년대 이후 서민의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시장의 공백이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번 연구의 목적이 등록 대부업을 미화하거나 저신용자에 대한 무분별한 대출을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그 동안 대부업의 고금리, 불법추심 등 부정적 측면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았지만, 250만명이 이용하는 등록 대부업의 금융산업적 역할이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해 등록 대부업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되 긍정적 측면은 육성해 민간 서민금융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연구를 실시했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주요 대부업체 대표 50여명과 금융당국, 지자체, 학계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주 =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