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정보망 오류 엉뚱한 사람 공공주택 당첨

공공주택 입주자ㆍ기초생활급여ㆍ차상위 장애인 수당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회보장정보 전산시스템에서 소득ㆍ자산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되는 중대 오류가 발생해 수급ㆍ당첨자가 잘못 선정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토교통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한 달 넘게 방치했다가 뒤늦게 대상자 재선정에 나서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탈락된 당첨자ㆍ대상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30일 국세청 측에서 근로자 자산ㆍ소득 등 납세자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소득정보 항목 중 하나인 '일용근로' 소득데이터가 전부 '0'원으로 표기된 채 넘겨받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소득과 재산, 자격 정보 등 공공복지 제공을 위해 정부가 근로자 소득ㆍ자산 등 정보를 총망라해 담은 전산시스템으로 복지행정 업무 처리를 지원한다. 통상 이 시스템은 3개월 단위로 업데이트하는데 지난 6월 말이 1분기 정보 갱신일이었다. 이런 중대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지난 8월 19일까지 무려 한 달 넘게 국세청은 물론이고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지난 8월 19일 오류를 발견한 복지부가 뒤늦게 국세청에 자료 정정을 요구했고 그제야 누락된 정보를 다시 업데이트했다는 게 복지부 측 해명이다.
문제는 이런 소득정보가 누락되면서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을 비롯해 기초생활급여ㆍ한부모가족수당ㆍ차상위장애인수당ㆍ차상위자활수당ㆍ차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지원 등 각종 공공복지 대상자 선정에 대거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소득기준에 걸려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들이 대거 대상자에 포함됐다.
국토부와 여성가족부는 뒤늦게 보건복지부 측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공공주택 입주자ㆍ지원 대상자 선정 오류 현황과 조치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기초생활급여 등 대상자를 재선정해 탈락자 73명에게 통보했다. 국토부는 더 난감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에 입주자를 선정한 공공분양ㆍ임대주택이 수천 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은 당첨 여부에 따라 몇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당첨 결정을 번복하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