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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로 인하"

기사입력 2006-11-19 11:32 l 최종수정 2006-11-19 11:32

경제5단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급여율, 소득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 현행 국민연금이 신뢰를 못받는 원인은 재정 불안정성에

있는 만큼 개선 논의는 재정안정을 통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현행 국민연금 재정문제는 최초 도입시 설정한 저부담·­고급여가 원인으로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는 앞으로 보험료를 30%까지 부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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