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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영장기각 연관 의혹"

기사입력 2006-11-18 09:12 l 최종수정 2006-11-18 09:12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론스타 측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의 영장기각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정규해 기자입니다.


론스타 관련자들의 잇따른 영장기각이 이용훈 대법원장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세환 한나라당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박세환 / 한나라당 의원
-"그 당시 론스타 측의 한국지사장은 유회원 씨가 맡았고, 이용훈 대법원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도 바로 유회원 씨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십니까?

인터뷰 : 장윤기 / 법원행정처장
예, 그렇습니다.

박 의원이 제시한 근거는 지난해 6월 외환은행과 극동도시가스 간 소송.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훈 대법원장은 론스타가 대주주였던 외환은행의 소송 대리인이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대법원장이 변호를 맡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로비를 담당한 혐의로 구속된 하종선 현대해상 대표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 박세환 / 한나라당 의원
-"현재 대법원장을 유회원 씨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현재 구속돼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소개를 해줬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은 몹시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유회원 씨의 얼굴도 모른다며 논란이 된 사건은 대법원장이 되면서 수임료를 돌려주고 끝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 장윤기 /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이

안면이 있다고 해서 영장 사건에 직접 판사에 개입해서 기각시키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영장 발부나 기각은 판사 개개인의 독립된 판단이라며, 대법원장을 연관시키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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