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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가결

기사입력 2006-11-18 02:57 l 최종수정 2006-11-18 02:57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이 사실상 채택됐습니다.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북인권결의안은 다음달로 예상되는 총회의 투표를 거쳐야 최종 채택되지만 제3위원회에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어 위원회 통과가 사실상 채택을 의미합니다.

이번 대북결의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사무총장의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와는 달리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안건으로 다룰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정부마저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될 수 있는 상징적인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번에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한 데는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 배출에 따른 부담감이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통과된 결의안은 북한에서 일어

나는 고문과 공개처형, 강제노역, 인신매매, 영양실조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와 실태조사 그리고 북한의 인권개선에 대한 촉구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이 다음달 총회에서 최종채택되면 5번째 유엔의 대북인권결의가 됩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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