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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얼마나 오를까 ?..."최고 9% 인상 필요"

기사입력 2006-11-17 13:32 l 최종수정 2006-11-17 13:31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의료수가 조정폭을 이달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최고 9%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담배값 인상이 불투명한 가운데 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공익단체와 의료계,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9일까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의료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폭을 둘러싸고 각계의 입장이 너무 달라 인상률이 쉽게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담뱃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의료수가가 동결되더라도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내년도 보험료를 9%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이상용 /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 "내년 당기수지 균형을 위해선 보험료 9.21% 인상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보험료가 4.48%이던 것이 4.89%로 0.41% 올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보장성 강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큰 폭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00년 의료계 파업 이후 건보료가 연평균 19%나 올랐지만, 보장성이 따라가지 못해 재정악화를 가입자에게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이유로 보험료의 큰 폭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과거 예를 감안하면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도 복

지부는 6.8% 인상을 요구했지만, 최종 결과는 3.9% 인상으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올해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1,800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담배값 인상과 건보료 대폭 인상에 실패할 경우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를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성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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