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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익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 불안 가중

기사입력 2006-11-07 15:47 l 최종수정 2006-11-07 15:47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욕심에 다듬어지지 않은 정책을 연일 시장에 흘리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설픈 정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를 찾아주는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공공택지 분양가를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기반시설의 국고 분담비율이나 구체적인 용적률 인상 폭을 정하지 않고 서둘러 발표해 시장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숙희/서울 정릉동 - "정책이 바뀐다고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는다."

인터뷰 : 심섭오/서울 쌍문동 - "그때 그때마다 정책이 땜방식으로 바뀌어서 상황이 변하면 다른 정책이 나올거 같다."

새로운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무성합니다.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 부동산 담보대출 총량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을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이 치솟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들의 불안심리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같은 불안감이 커지며 시중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유동성 증가율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유동성 급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시장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는 선순환구조가 필요하고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을 다른 안전한 투자처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집값 안정'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면서 애궂은 국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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