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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전 행장 실질심사...갈등 최대 분수령

기사입력 2006-11-06 10:12 l 최종수정 2006-11-06 10:12

검찰이 이례적으로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의 전모를 공개하면서 영장 발부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어 오늘이 이번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1)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밝히기는 참 이례적인데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전모, 어떤 겁니까?

(기자1)
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른 주가조작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 외환카드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한 비밀계획인 이른바 '스콰이어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작전 예정일'로 정한 11월 17일, 론스타는 외환카드가 요청한 천5백억원의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거부했습니다.

외환카드의 주가는 이 한달사이 8천원대에서 6천원대로 곤두박칠 쳤습니다.

론스타는 이어 11월 21일 허위 감자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감자설이 유포되면서 외환카드의 주가는 급락했고, 11월 28일 론스타는 외환카드를 1주당 2930원에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론스타가 최소한 226억원을 벌어들였고, 이 돈은 그대로 외환카드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감자설을 유포시키는 과정이 담긴 이사회의 녹음테이프도 확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 역시 단호합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당시 주주들 사이의 자금 이전을 뜻할 뿐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론스타 역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외환카드의 감자는 예견돼 왔고,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로 오히려 손해를 입을 뻔 한 투자자를 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2)
검찰과 법원의 갈등 양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죠?

(기자2)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법원에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전 행장은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 전행장이 외환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고의로 낮게 산출해, 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인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냉담합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사실이 아닌 이미지만 주장하고 있다며,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 역시 단호합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주가 조작 자체가 악질적 범죄라며, 법원이 이를

중대 범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를 거쳐 오늘 저녁 늦게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강원 전 행장의 신병처리 여부가 이번 갈등 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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