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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박게임기 몰수 놓고 고민

기사입력 2006-09-12 10:07 l 최종수정 2006-09-12 10:07

법원이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과 성인 PC방에 대한 단속으로 게임기가 대거 압수되면서 압수품의 몰수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게임기가 범죄에 제공된 물건으로 간주해 모두 압수하고 있지만 당사자들

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설경마 게임 단속에서 마권 발행 프로그램이 내장된 PC를 압수당한 업주가 낸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서, 법원은 관련 프로그램만 삭제하고 돌려준 바 있어, 몰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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