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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경제단체 규제개혁 건의 수용 급감"

기사입력 2006-09-05 15:42 l 최종수정 2006-09-05 15:42

참여정부의 경제 5단체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이 국민의 정부 시절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집권 이후 경제 5단체로부터 접수한 428건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중 36.2%인 155건만 수용해 428건중 68.4%인 293건

을 수용한 국민의 정부의 절반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참여정부가 2004년 8월 규제개혁기획단을 신설하고 모두 45개의 덩어리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개선이 완료된 과제는 2건, 90% 이상 개선된 과제도 6건에 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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