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탄핵 쟁점' 맞물린 윤 대통령·한 총리…같은 날 선고 가능성

2025.03.05

'탄핵 쟁점' 맞물린 윤 대통령·한 총리…같은 날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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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날 것 같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의 결론이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한 총리 사건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같은 쟁점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선고 순서를 정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두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가장 큰 변수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유 중에는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탄핵소추단장 (지난달 19일)
-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방조하였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 "내란 동조·묵인·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두 사건의 쟁점이 맞물려 있는 만큼 하나의 사건을 먼저 결론 내릴 경우 나머지 사건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국회 측의 검찰 국무위원 수사기록 송부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기록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의 유력한 선고일자가 다음 주 14일임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두 선고를 같은 날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쟁점이 간단한 한 총리 사건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한 반면,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인은 "두 사건의 중요도를 비교했을 때 윤 대통령 사건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김규민·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