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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야당에선 "거부권 대행"이라며 "국민들이 만행을 기억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지 2주 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겁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는 취지…."
조목조목 이유도 밝혔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72조 원을 넘겨 충분한 반면 국가 재정은 어려우니 대안을 논의해달라는 겁니다.
그동안법안 거부권을 요청했던 여당은 환영했지만, 야당은 '교육을 패대기쳤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의 이름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
▶ 인터뷰 :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에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지원을 거부한 최 대행의 만행을 기억하겠다"며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전성현,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