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i : 흔들리는 대한민국, 이제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 [나는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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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송주영 MBN 기자
출연 : 황우여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녹화일 : 2025년1월2일(목)

[주요 워딩]
"대통령제 5년은 너무 짧아...내각제 개헌 필요"
"개헌 투표, 대선이나 지방 선거 때 맞물려 하자"
"87년 체제 우리 몸에 안 맞아...미국도 3~4년마다 개헌"
"내각제서 수상이나 장관되려면 국회의원 돼야...질 높아져"
"정치 경험 많은 분들이 대통령 됐을 때 국회와 관계 좋아져"
"윤 대통령, 예산 삭감 등에 무력감 빠져 비상계엄 선포한 듯“
"윤 대통령, 국회-정부 서로 과격해져 부딪힌 듯...제도적 문제"

[전문]
○ 앵 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올해 모두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2025년 올해 첫 손님 '어당팔'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니는 분입니다.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는 늘 8단’이라는 의미인데 그만큼 정치력이 단단하다는 의미겠죠. 5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총선 이후에 당을 이끄셨던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황우여> 안녕하세요?

○ 앵 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황우여> 감사합니다.

○ 앵 커> 저희 약간 이렇게 어수선한 정국에 모시게 됐어요.

● 황우여> 올해는 특별히 그러네요.

○ 앵 커> 지난해 2024년이 유독 정치권이 좀 어수선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모신 이유도 있어요. 정치권에서 원로로서 정치를 쭉 해오시면서 전체적으로 조망해서 2025년 우리 한국 정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고언 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모시게 됐어요. 일단, 그래도 2025년 푸른 뱀해가 밝았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 정치계 원로로서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 황우여> 네. 우리나라에서는 푸른 뱀, 청사는 그야말로 장수를 뜻하고 또 지혜, 그래서 아마 우리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띠하고 잘 맞는다. 그래서 우리 모두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어려운 우리나라의 앞날을 열고 또 세계에 기여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이번에 수출도 6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한 역할을 하고,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서 청사에 걸맞은 아주 반짝이는 지혜를,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워낙 지혜로우신 분들이라.

○ 앵 커> 정치권에서 이제 또 뒤에서도 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이끌어주셔야죠. 지금 한국 정치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 특히나, 좀 더 역할의 중요성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자꾸 위기다. 위기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 당연히 아시겠지만,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정국이 너무 시끌시끌한데 그래서인지 여야 원로분들,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 등 한자리에 모여서 시국을 어떻게 좀 헤쳐 나가야 되냐. 이런 논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전해주세요.

● 황우여> 저 자신도 경청하는 자리도 되었습니다마는, 시국을 걱정하시죠. 특별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 대통령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고 따라서, 나라가 흔들리고 그래왔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뭔가 해서 다들 이 87년 체제가 새롭게 좀 제7공화국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 앵 커> 새롭게 7공화국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선거 앞두고 좀 많이 얘기가 있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날 자리에서도 현행 대통령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흠결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사실상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됐다.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러면 이 개헌을 어떤 모양의 개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을까요?

● 황우여>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들을 정리해볼 수가 있는데, 내용에는 대개, 내각제 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제가 우리한테 안 맞는 거 아니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없는,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하셔도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 경직된 임기제라는 것이 너무 경직된 거 아니냐. 거기서 출발하시는데. 또 우리 내각제라는 것이 경험을 2공화국 때 잠시 해본 것밖에 없어서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거거든요. 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음모론까지 있는. 우리나라 규모 정도의 선진국들은 대개, 내각제를 택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내각제의 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정국이 안정이 안 된다든지 또 몇 달 만에라도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것이 독일에서 나온 수상을 미리 예측하기 전에는 불신임을 못 하도록 좀 제한을 가하거든요? 그렇게 제일 안정적인 데서,

○ 앵 커>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놓는다?

● 황우여> 소위 말하는 잘 아는 메르켈도 16년을 했거든요. 그니까, 뭐 이후에 완전히 지도국가가 되죠. 비록 5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4년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얘기도 나오셨어요. 근데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통령제의 연장 아니냐. 그게 원래 원형이에요. 대통령제 4년 중임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다음 재선을 위해서 또 무리할 수도 있고, 또 8년이 우리나라 같으면 8년 임기라는 거는 너무 길다.

○ 앵 커> 정서적으로 길다?

● 황우여>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런데 이원집정부제는 또 나름대로 그것이 어떻게 국가를 기능을 둘로 나눌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개, 원형 그대로의 내각제 쪽이 어떠냐. 그런 얘기들은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헌법학자들이 거의 일치된 것이 내각제로의 개헌이에요.

○ 앵 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지금 불현듯 드는 게 새해 신년 여론조사를 언론사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개헌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도 했는데, 우리 국민의 특성인지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는다. 이거에 대한 효능감이라고 할까요? 정치 효능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개헌은 필요하다.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필요하다라고는 하는데 그럼 어떤 형태로 가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말씀하신 내각제에 대한 여론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이런 쪽에 더 얘기가 많이. 그니까, 지금의 대통령제는 바꿔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다. 근데 그 변형은 내각제는 너무 급격한 변화다? 그 중간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려면 문제는 실현 가능성인 거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국민의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해야 되고, 유권자 50%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 황우여> 아주 중요한 지적이셨어요. 거기서도 원로들은 절차가 문제였다. 그동안도 왜 대통령이 못 해내느냐. 집권하기 전과 또 임기 말에는 꼭 개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취임하시거나, 물러나셨거든요. 그러니까, 5년을 경험해보니까 도저히 이거 못 해 먹겠다.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이걸 좀 유연하게 해야 되고 또 대통령제의 문제가 국회와 대통령과의 충돌이 생겼을 때는 조정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견제가. 만약에 의회 독재, 의회 권력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재의요구, 입법에 대해서는. 하지만 저는 계엄, 비상조치를 하는 거 외에는 견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그런 결과가 자꾸 나오잖아요. 재의를 법안 하나에 몇 번씩 하고요. 이런 유연성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와 맞물려서 국민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과반이 투표를 안 해요. 안 한다기보다 못해요. 여론조사 해봐도 우리가 응답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 앵 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무상급식 관련해서도 30%가 안 됐어요.

● 황우여>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고 말았잖아요.

○ 앵 커> 그러니까, 본인 물러나고 그냥 끝난 상황. 국민의 여론을 다 반영했다고 하기도 애매한.

● 황우여>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걸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안 됐던 이유는 국민 투표를 별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지방 선거나 아니면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맞물려 하자. 그것만이 개헌돌파, 우리나라같이 이런 경성헌법이 없어요. 독일은요. 거의 매년 개헌을 합니다. 우리 미국도 3~4년 만에는 개헌이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격변하는 시대에 이러한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뭐 완전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 옷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이거 87년대라는 건 우리 몸이 작았을 때에요. 지금은 몸이 커졌거든요.

○ 앵 커>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위상이 상당히 커져서 체급이 좋아진 상태죠. 저희가.

● 황우여>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과, 또 국회 질이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요.

○ 앵 커> 왜 낮아지고 있을까요?

● 황우여> 권한은 전부 대통령한테 가 있는데, 87 헌법은 모든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국회가 그것을 관여하게 돼 있어요. 예산 한번 통과시키는 것도 어렵고. 법안이 안 되면요, 대통령이 일을 하나도 못 해요. 그러니까, 충돌됐을 때에 이 견제 수단이 개의치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국회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 지금 통일도 해야 하고 예를 들면요.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결정, 또 경제적인 이익,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거 이럴 때에는 내각제는 다수당의 당수가 총리가 돼서 국정을 책임지고, 이게 잘못되면 그냥 국회 해산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또 불신임을 해가지고 수상도 내려와야 되고, 이러한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도 거기에 적극적이고 강력하죠. 만약에 독일이 대통령제였으면 저렇게 하룻밤에 통일할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수상이 그때 동독과 서독의 4대1이 되는 화폐가치를 1대1로 해버리는 결정을 하룻밤에 해버렸거든요. 우리 같으면 국회에 동의받으려면 3년은 걸릴 거예요. 예를 들면요. 근데 그런 등등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새로운 형태의 권력 외에,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지금은요, 권한이 없으니까요. 권력을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여기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내가 수상이 되거나, 장관이 되려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할 때에는 국회의원의 질이 높아질 거예요. 대통령 할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만 되니까요. 내각제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제의 국회의원들은 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지향점이 달라요.

○ 앵 커> 그럴 경우에 대통령이 그래도 좀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갈 가능성이 그래도 상당히 높아지는?

● 황우여> 그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은요. 대통령은 이 더러운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던 분들을 뽑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 앵 커> 새 인물을 막 찾고.

● 황우여> 근데 사실 저희도 해보면요. 그래도요, 국민들이 야단치고 어떤 때에 욕까지 하시지만, 정치는 했던 사람들이 해야 해 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험과 지혜는 늙지 않고, 이거는 전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도 예를 들면, 오랜 정치하셨던 분들 DJ,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 때는 굉장히 유연하셨어요. 이렇게 국회에서 오랜 경험을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저희 민주당이시긴 하지만, 저희는 그때는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지지를 보냈어요. 또 그분도요, 굉장히 과감하게 저희 당과 손을 잡고 하나하나 해나가셨어요.

○ 앵 커> 국회에 대한 존중도 좀 있고.

● 황우여> 그럼요.

○ 앵 커> 본인이 체득해왔던 경험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 자체에 대한 뭔가 불신이라든가 관계 형성에 있어서 형평성에 인지도 좀 있으셨던.

● 황우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되셨을 때는 유연하고 굉장히 국회와의 관계가 좋아져요. 또 국회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대선배시니까요.

○ 앵 커> 말씀하시는 결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입법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어쨌든, 비상계엄 같은 거 아니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일부분 있어서 약간 이상한 이런 형태의 것이 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기가 너무 부득이했다. 아니면, 부득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오판이었다. 어떻게 보세요?

● 황우여> 비상계엄을 상상했던 국민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거 때문에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시고 우리나라가 지금 비상계엄 할 때인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탄핵이 스물 몇 번 이루어져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가 다 공석입니다. 그리고 법이 한 건도 통과가 안 됐어요. 이번에 예산은 대통령 표현에 의하면 깡그리 다 당신이 하고 싶었던 건 다 깎였어요. 그래서 뭐 원자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에도 발전하려고 그러던 것을 그렇게 되니까, 본인은 무력감에 빠지신 게 아니었나. 그래서 이분이 무력감에 빠지면서 방법을 찾아보니까 또 두 가지 중에 재의요구 해가지고 거부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이쪽을 택하신 거. 긴급명령이라는 게 또 있기 있었는데, 비상계엄까지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말의 우리 그 제도적인 문제에서도 이러한 과격한, 국회도 과격해야 하고, 정부도 과격하게 나가서 이렇게 아주 양극이 부딪히는 것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것도 우리 현 제도의 하나의 일말의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앵 커>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

● 황우여> 조금 이걸 돌파할 수 방법이 없어요.

○ 앵 커> 소통하라고 그러고 하라고 하는데 그런 의지, 정치권, 정치인과 대통령의 의지에만 빗대서 이걸 해결하자고 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게 이번 2024년의 지난해, 여실히 드러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황우여>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정치의 부재에요.

○ 앵 커> 정치의 부재다.

● 황우여> 네.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느냐. 이 헌법을 우리가 87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유지해왔던 거는 그래도 정치라는 연골 내지는 근육이 강력한 뼈들이 부딪히는 걸 막아줬거든요.

○ 앵 커> 아, 네. 완충 역할을 좀 해줬다.

● 황우여>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극한 대립만 해왔어요. 그러다가 폭발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형성해보는 게 어떠냐. 정치인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사람한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도에, 현대에 맞는 우리나라에 맞는 또 이러한 상황에 맞는 제도의 보완을 할 수 없는가.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호기, 이렇게 위기와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폐허에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하나 만들어와서 7공화국을 열어보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원로들의 일치된 의견이었거든요.

○ 앵 커> 원로분들은 또 뭐 만나기로 하시는 일정을 잡으신 게 있나요?

● 황우여> 네. 자주 만나자해서 14일인가. 잠정적으로 하시는데 정대철 헌정회장 자신이 아주 이번에는 이러한 위기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뭔가 드려야 한다.

○ 앵 커> 위기를 조금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발판을 원로들이 조금 모색해서 만들고 제안해보자.

● 황우여> 저희들이 앞장설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원로들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서 할 얘기를 좀 다 해보자. 그런 분위기였고요. 또,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우리가 손해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과, 이 경우에 우리가 개헌이라는 좋은 몸에 맞는 옷을 한번 만들어서 국민께 드리면 국민들께서 이것을 그래도 잘 매듭을 지었구나. 하실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나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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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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