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한덕수, 오늘 국무회의서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2024.12.19

한덕수, 오늘 국무회의서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대통령 행세 하려고 하지 마라"며 경고했는데요.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것인지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19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정치권의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입니다.

정부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에 나설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위헌적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받았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바로 헌정 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앞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한 대행의 결단에 따라 정국이 또 한 번 흔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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