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민주당, 탄핵·특검 동시다발 공세…탄핵 여야 셈법은?

【 앵커멘트 】
여야 출입 기자와 정국 상황 자세히 뉴스추적 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민주당 상황 보죠, 매주 탄핵 예고에 특검도 동시다발적이에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 표선우 기자 1 】
특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하나와 내란 특검이 두 개입니다.

네 번째 김 여사 특검 오늘 다시 발의가 됐고요, 내란 관련 일반 특검도 같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은 두 특검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란 상설특검은 앞서 지난 6일 발의돼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내일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이 가능합니다.

【 질문 2 】
이렇게 특검법이 쏟아지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 표선우 기자 2 】
일단 상설특검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고 일반특검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쓰는 순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정부 여당 말과 어긋나게 됩니다.

거부권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순히 특검을 받을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를 노리고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거부권을 안 쓴다고 해도 특별검사 임명권은 결국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임명도 안 하면 무위로 그치는 것 아닌가요?

【 표선우 기자 3 】
그래서 민주당이 추가한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인데요.

이번에 처음 신설된 건 아니고 지난 7월 채 해병 두 번째 특검 때부터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이 국회 문턱만 넘긴다면 특검의 임명과 수사는 가능해 보입니다.

【 질문 4 】
대통령뿐 아니라 주변을 향한 압박도 거세잖아요.

【 표선우 기자 4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과 탄핵 검토에 이어서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내일 보고됩니다.

또 국회 안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추진을 하고 있죠.

추 원내대표처럼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여당 의원들 추가로 제명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질문 5 】
탄핵은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는 거고 국회의원 제명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 표선우 기자 5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먼저 국회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윤리특위가 아직 안 꾸려졌고요, 또 설사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본회의에서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도 이렇게 어렵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 됐는지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 6 】
그런데 김지영 기자, 여야 모두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건가요?

【 김지영 기자 1 】
결국 시간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진 로드맵을 짜서 시간을 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게 하자는 거고요, 민주당은 탄핵을 통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자는 겁니다.

【 질문 7 】
여야가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그 시점이 차이가 큰가요?

【 김지영 기자 2 】
탄핵은 국회 통과 즉시 직무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해야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당 내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탄핵 일정에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보면요, 2016년 12월 9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합니다.

3개월의 시간이 걸렸죠, 이후 2개월 뒤인 5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졌는데 탄핵안 국회 통과부터 대선까지 5개월이 소요된 겁니다.

▶ 인터뷰 : 김태호 / 국민의힘 의원
- "국민이든 뭔가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는 게 지금의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 질문 8 】
퇴진이나 탄핵이나 결국 비슷한 시점에 윤 대통령이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여당은 시간 싸움을 왜 하는 건가요?

【 김지영 기자 3 】
탄핵이 불러올 정치적 파장 때문입니다.

탄핵은 국회 의결로 결정되는 징계와도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강제로 임기를 종료하면 국민의힘 나아가 보수 세력이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먼저 나서 퇴진 일정을 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여론과 민심의 이탈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 질문 9 】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도 있겠죠?

【 김지영 기자 4 】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즌2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도 국민과 함께 탄핵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정국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탄핵은 여권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는데요, 지난 7일 탄핵안 표결 당시 세 명의 의원이 당론에 반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미 분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당에 소속된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라 이번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이 늦어질수록 당이 쪼개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질문 10 】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 기로에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또 친한, 친윤 계파 갈등이 분출됐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 김지영 기자 5 】
당내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당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주지 않았던 만큼 한 대표는 이번 기회에 당내 주도권 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사실상 조기 단축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친윤계가 더는 한 대표를 압박할 수단이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다만 조기 퇴진 계획 등은 당이 뭉쳐도 야당과 협의가 어려운 만큼 친윤계도 적극적으로 세를 드러내는 건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현 사태를 누가 주도해 수습하느냐가 앞으로 조기 대선에서 당을 책임질 인물로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 질문 11 】
바로 조기 대선이 여야의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여야가 생각하는 조기 대선 시점도 다를 것 같은데요?

【 김지영 기자 6 】
조기 대선은 윤 대통령이 직에서 완전히 물러난 시점부터 60일 이내 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되도록 늦게, 민주당은 되도록 빨리 대선을 치르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인데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지난달 15일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이 늦어도 내년 7~8월에는 내려지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확정 판결 이후 대선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확정 판결 전,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헌재 판단과 대선을 마무리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달 안에 탄핵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헌재 판결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내년 3월 탄핵 인용, 5~6월 대선이 가능해집니다.

여당이 퇴진 시점을 정하려 하는 이유, 그리고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있는 겁니다.

【 질문 12 】
그런데 모든 사법 절차가 일정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지영 기자 7 】
여당의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해 대통령 퇴진 시점을 늦출 경우 오히려 여론 역풍으로 탄핵에 찬성하는 당내 의원들의 이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로 만에 하나 대통령이 구속돼 사고 상태가 되면 바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더 최악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또 여권의 가장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대표의 경우 대선에 나오려면 당장 당헌도 고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한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해선 최고위가 전국위를 소집하고 여기서 당헌 개정안을 만든 뒤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과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살아있는 만큼 조기 대선으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 질문 13 】
조기 대선이 이뤄지려면 윤 대통령의 빠른 퇴진이 필수인 만큼 민주당은 탄핵 이후 시계까지 신경 쓰고 있죠?

【 표선우 기자 6 】
네 민주당은 탄핵 심사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그때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죠.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라 탄핵 심판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남은 국회 몫 3명 중 민주당 몫 2명부터라도 빨리 채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관 후보는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선출할 수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이 역시 탄핵 사유로 삼을 방침입니다.

【 질문 14 】
마지막으로 애초 국회의장이 내년 국회 예산안을 내일까지 협상해오라고 했잖아요.

【 표선우 기자 7 】
그랬습니다만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국면으로 말 그대로 뒷전으로 밀렸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으면 앞서 삭감한 정부 예산안에서 추가로 7천억 정도를 더 삭감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었습니다.

다만 정부의 우려와 민주당 내 예결위원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현재 여야 정책위의장과 기재부 차관이 협의를 진행 중인데, 민주당은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앞서 예결위를 통과한 삭감안, 즉 정부 예산안에서 4.1조를 깎은 예산안을 내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산 등에 밝은 민주당 내 한 중진 의원은 '부족하면 추경으로 만회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내일 정책위의장과 예결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최종안을 올린다는 계획인데 국회의장이 추가 협의를 종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 기자 gutjy@mbn.co.kr]
[표선우 기자 pyo@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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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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