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MBN : [뉴스돋보기] 사상 첫 '감액예산안' 처리?…특검·탄핵 '강대강 대치'

2024.12.02

[뉴스돋보기] 사상 첫 '감액예산안' 처리?…특검·탄핵 '강대강 대치'

【 앵커멘트 】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현재로선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조일호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조 기자, 민주당이 협상 여지를 열어두긴 했지만, 기본적으론 강행 방침입니다.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없나요?

【 기자 】
민주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가져오면 추가 협상할 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사고는 민주당이 쳤는데 왜 같이 수습하느냐", "민주당이 사과하고 감액안 철회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당장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원내대표 만찬회동 제안을 거절하면서 긴장감은 더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 질문2 】
그럼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건가요?

【 기자 】
본회의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조차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예산안을,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처리하는 건 우 의장으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지만 매년 이 기한을 넘겨서까지 협상을 해왔다는 점도 감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엔 12월 21일, 재작년엔 12월 24일에서야 여야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 질문3 】
그런데 민주당은 더 감액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다고요?

【 기자 】
이번 감액안엔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이나 지역구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협상 여지는 열어놓으면서도 반대로 추가적인 감액도 가능하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처리로 민생 예산까지 빠졌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생 추경하자던 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같이 앞뒤 안 맞는 말"이라 비판했습니다.

결국, 철회 없이 협상도 없다는 정부·여당과 대응 없으면 더 감액할 수도 있다는 야당 간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질문4 】
오늘 예산안 말고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서 보고된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문제 삼은 건데요.

민주당은 모레 표결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보복 탄핵'으로 맞서고 있어 여야가 탄핵소추안을 놓고도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5 】
연말 국회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다음 주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맞습니다.

국회에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로 예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이탈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뒤흔들만한 재판도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대법원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야권 진영은 물론이고 차기 대권주자 판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예산안 대치에 특검과 탄핵까지 연말 정국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일호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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