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예상된 결과?

2024.11.25

[뉴스추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예상된 결과?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가 나왔는데 파장이 상당합니다.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선고 전부터 결과를 두고 이런저런 예상이 나왔었는데, 이 대표의 무죄 예상됐었나요?

【 기자 】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보다는 유죄가 나올 거란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좀 더 많았습니다.

위증교사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법부의 기조 때문인데요.

열흘 전 공직선거법이 징역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보다 검찰 구형이 더 셌던 위증교사도 유죄가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었지만 무죄가 나온 겁니다.

【 질문 2 】
관련된 사건이 많아서 사안을 이해하는 것도 조금 복잡합니다.
처음 이 위증교사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거죠?

【 기자 】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았죠.

김진성 씨도 이 사건에 관여가 돼 있었는데, 검찰이 김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통화 녹취 파일을 발견합니다.

김 씨가 이 대표와 나눈 대화였는데요.

여기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별도로 기소했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별건 수사,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며 계속 비판을 해 왔습니다.

【 질문 3 】
일반적인 위증교사 사건에서 유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도 유죄가 나올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다른 위증교사 사건들의 경우는 어땠는지요?

【 기자 】
위증교사 사건 무죄가 나오는 건 흔치 않습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교사를 포함해 위증, 증거인멸 같은 범죄가 1심 무죄가 된 경우는 전체의 5%가 채 안 됐습니다.

전체 560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7%는 징역형이 선고됐고, 나머지도 대부분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런 사법절차 방해 범죄 대부분 유죄가 선고된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이기기 어려운 싸움을 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질문 4 】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여럿이죠.
지금까지 1심 선고가 나온 게 2건이고, 다른 재판은 또 뭐가 남았나요?

【 기자 】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5개입니다.

오늘까지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아직 선고가 남아 있는 재판은 3개죠.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묶여서 1개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고, 쌍방울 대북송금과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의혹 등 2개 재판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1심에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어서 당분간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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