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7 : [뉴스추적] '벌금 100만 원' 사법리스크 가늠자…민주, 선고 앞두고 '방탄' 총력

2024.11.14

[뉴스추적] '벌금 100만 원' 사법리스크 가늠자…민주, 선고 앞두고 '방탄' 총력

【 앵커멘트 】
이재명 대표를 넘어 민주당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내일 선고, 국회팀 정태웅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내일 1심 선고,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 기자 】
가장 긴장하는 사람 아마 이재명 대표 당사자와 민주당일 겁니다.

내일 오후 2시 반,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 똘똘 뭉치는 모습입니다.

법원 앞에서 오전 11시 사전 집회, 오후 1시부터 2시간 가량 본집회에 나설 계획인데요.

총동원령까지 내린 더민주혁신회의 측은 MBN에 "평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2천~3천 명 정도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거 다음 날인 모레도 민주당 주최 대규모 장외집회가 예고돼 있죠.

이번 집회는 전국에서 전세버스를 대절해 올라올 예정이라 지난 2일 민주당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1만 7천 명보다 더 많은 인원 모일 가능성 큽니다.

【 질문 1-1 】
국민의힘에선 '사법부 압박이냐' 이런 비판 하더라고요.

【 기자 】
특히, 혁신회의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교통비 등 경비까지 지원하겠다고 한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혁신회의 측은 회비를 쓰는 거라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곧바로 법적 검토를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MBN에 "이재명 방탄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유권자들인 만큼, 유권자에게 금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질문 2 】
어찌 됐건 관건은 재판 결과 아닙니까?

【 기자 】
네, 유·무죄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벌금 100만 원을 넘기느냐 여부입니다.

만약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타격,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 못나가죠.

2심과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1심 결과만으로 이 대표 흔들기도 본격화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안 찾기가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당장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여투쟁,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 질문 3 】
벌금 100만 원 이하여도 무죄는 아닌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 기자 】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줄곧 강조해온 부분, 정치적 기소라는 거죠.

그안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없이 살아남는 것인 만큼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민주당 한 친명계 의원 "100만 원 이하면 사실상 무죄"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유죄'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실제로 무죄가 나온다면 이 대표 대권가도에 날개를 단다고 봐야겠죠.

【 질문 3-1 】
그렇다고 이 대표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진행 중인 재판이 더 있죠?

【 기자 】
당장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이후 대장동 재판 등 2개 재판이 더 있습니다.

일단 위증교사 혐의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무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반응 나오는데요.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이 대표 입장에선 '산 넘어 산'인 상황입니다.

【 앵커멘트 】
남은 변수가 참 많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팀 정태웅 기자였습니다.

[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조동희 PD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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